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플랫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웹툰, 웹소설 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5년 만에 40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또, 웹툰은 특히 최근 들어 영화, 드라마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불법 웹툰

성큼성큼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 불법 유통’입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웹사이트, SNS 계정, P2P 등을 악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K콘텐츠 불법 공유가 글로벌 단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죠. 이를 막기 위해 창작자, 플랫폼, 관계 부처에서는 따로 또 함께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 불법 웹툰
대표적 대응 사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폐쇄와 피해 작가 배상 판결 불법 웹툰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부산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 및 종업원을 검거함으로써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작가에게 인당 150~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죠.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를 통한 플랫폼 간 협력
2020년 10월 웹툰 6개사는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 불법 유통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에는 리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OA(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대응 프로세스
COA(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 유통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삭제 요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빙 같은 해외 검색엔진을 통해 발견되는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등의 활동인데요. 리디 역시 2021년 상반기 COA 회원사로 합류해 활동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리디의 콘텐츠 보호 방안 불법 웹툰

리디의 웹툰, 웹소설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법 웹툰

첫 번째, 집요한 신고와 추적 불법 웹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차단 요청 불법 웹툰

최근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생겨난 이래 막대한 양의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온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리디는 네이버웹툰,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등과 함께 A사이트 접속차단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2020년 12월부터 게시물 작성 시점인 2021년 2월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 URL 및 대체 사이트 URL 까지 모두 접속차단 처리되었습니다. 또,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접속차단 초반에는 사이트 URL이 접속차단 되었음에도 바로 대체 사이트로 접속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2021년 1월부터는 대체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접속이 차단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A 사이트를 포함해서, 리디는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및 SNS 계정은 물론 웹소설을 텍스트 파일, 소위 ‘텍본’으로 불법 추출하는 프로그램 유포를 막기 위해 고소장 및 경고장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지속 대응 중입니다. 일례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리디는 이렇게 대응한 사건의 80% 이상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나머지 20%의 사건 역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현재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요청을 진행 중인 리디 법무 담당자는 현재는 플랫폼에서 접속차단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에 다소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라 하더라도 운영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쉽지 않아 형사 고소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사이트 접속차단을 통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직접적 이용 중단, 대안을 찾기 위한 검색비용 증가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 접속차단을 경험한 응답자 중 평균적으로 약 49%는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고, 그 이외 51%의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검색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리디가 A사이트 URL은 물론 대체 사이트 URL을 꾸준히 접속차단한 노력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리디 내부 기록 확인을 통한 불법 유통 시도 유저 추적

리디는 불법적인 콘텐츠 추출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불법 추출 및 유통을 시도한 유저를 추적 가능하고요. 실제로 최근 리디 독점으로 판매 중인 특정 웹소설 작품들이 불법 유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디는 불법 유출 파일이 나타난 시점에 유출된 작품을 교차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는 유저를 추린 후, 여러 관련 정황 및 정보를 추가 대조하는 방식으로 부정 이용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디북스 이용약관 제19조 [부정이용 금지]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9조 [부정이용 금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중략)
　　3.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쳐, 또는 녹화 하는 경우
　　4.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경우
　　5. 결재를 통한 회사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략)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차 발견 시] 회사는 전자우편, 팝업 등 제5조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사전 경고합니다. 경고와 동시에 이용제한 ID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부정이용을 통해 취득한 콘텐츠, 리디캐시, 리디포인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물 상품의 경우 회수 조치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차 발견 시] 회사는 위반 내용을 제5조의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회원이 소명 기간 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시키고 구입한 콘텐츠, 상품의 사용권한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력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리디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부정 이용자를 추적합니다. 이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 콘텐츠를 즐기는 선의의 고객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

최근 이미지 캡처, 텍스트 추출은 물론 화면 녹화 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불법 유출 방법은 다양해졌습니다. 유통 방법도 웹페이지 게시물, 파일 공유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등 SNS를 악용하는 방법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만큼 리디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신고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불법 이용자 추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금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내부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웹툰 콘텐츠에 포렌식 워터마크 기술 도입

그 보완책 중 하나가 바로 웹툰 콘텐츠에 대한 포렌식 워터마크 기술 도입입니다. 리디의 웹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내 해당 기술의 도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 기술을 도입하면 리디 웹툰 콘텐츠의 불법 유출을 시도한 유저의 정보 및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워터마크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디에서 웹툰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시도하는 유저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겠죠.

추가로, 리디는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만일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단 해제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생태계 지키기 불법 웹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것만이 불법은 아닙니다. 무단 복제, 유통된 콘텐츠를 공급 및 소비하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이죠. 콘텐츠는 불법 유통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정 없이 복제되며 확산될 수 있으니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기도 쉽습니다. 불법 웹툰

그러니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면 사라지는 것은 이 콘텐츠 생태계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자승자박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디가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창작자와 출판사는 물론 독자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었습니다. 모두 콘텐츠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이 생태계를 리디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깊이 고민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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